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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일까? 신고 기한과 방법 정리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과 체결일을 먼저 살펴보세요.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등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다만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입니다.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는 전입신고와 별개이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임대차 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갱신 계약도 조건이 바뀌었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계약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있으면 처리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한 뒤 계약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등 신고 내용이 달라지는 변경 계약을 했다면 변경된 계약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와 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