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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살필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 전에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일과 잔금일에도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 시점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항목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가압류·가처분, 신탁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대조하세요. 공동명의라면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를 모두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위탁자와 계약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와 신탁 관련 서류를 통해 적법한 계약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과 확인 시점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실제 채무액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증금과 주택의 가치, 기존 권리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 등 공식 경로에서 발급·열람하고, 계약서 작성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적힌 주소만 같으면 계약해도 되나요?

주소 외에도 동·호수와 건물 표시가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처럼 호별 소유권이 따로 등기되지 않는 유형은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 계약을 하면 안 되나요?

등재 사실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채무와 보증금이 주택 가치에 비해 과도한지 살피고, 말소를 조건으로 한다면 잔금 지급과 말소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