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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금만 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지급한 뒤 사정이 바뀌었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의 특약과 이행 진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 서류를 준비해 제공하는 등 이행에 들어갔다면 해약금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의사와 돈의 반환을 분명히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반환을 실제로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거나 반환을 미루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표시와 제공 시점을 남겨두면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금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일반적인 해약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진행 경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 약정은 해약금과 같은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조항이 해제권을 정한 것인지, 채무불이행 때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인지 문구와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매도인이 배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나요?

해제 의사와 배액 반환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한다면 지급 제공 사실을 남기고,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