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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면 새 소유자와 다시 계약해야 할까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며, 매매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나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종전 계약의 만료일까지 거주하고 약정한 차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요건을 갖추기 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 사실과 납부처를 확인한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이름과 차임 입금 계좌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변경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면 종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임의로 계좌를 바꾸기보다 안내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요건이므로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도 함께 챙기세요. 계약 종료 때에는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보증금 반환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계약서 작성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 합의가 있다면 보증금·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보증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소유권 변경만으로 임대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시점에 처리되며, 중도 종료는 별도 합의나 법적 사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