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점과 통보 내용을 놓치면 갱신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구두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전달 여부를 다투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갱신을 원한다는 점과 현재 계약의 만료일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임대인의 답변도 보관하면 협의 과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신 기간과 임대료 조정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은 법정 상한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감액하거나 동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이유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신·수신 기록과 대화 내용이 남도록 보내고, 상대가 확인했는지 답변을 받아 두면 의사표시 시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임대료를 5% 올리기로 합의하면 반드시 적용되나요?
5%는 증액의 상한이지 자동 인상률이 아닙니다. 실제 인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하며, 조례상 더 낮은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